국토안보부가 전격적으로 불법체류자 규모를 발표한 건 최근 진행중인 이민개혁안 논의와 미국내 반이민 정서 분위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민개혁안이 통과될 경우 영주권 취득 대상자를 산출하려면 보다 정부 차원에서 정확한 통계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휴히스패닉센터 등 미국내 각 기관들이 추정하는 불법이민자수는 2000만 명 수준. 그러나 이 수치는 발표 때마다 평균 수백 만 명씩까지 차이가 발생해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었다.

따라서 이번 정부의 통계는 불체자 규모를 현실적으로 보여주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통계에 따르면 한인 불체자 규모는 5년 만에 21%가 증가하며 국가별 순위도 8위에서 6위로 뛰어 올랐다.

이번 한인 불체자 통계는 그동안 막연하게 생각해 왔던 한인 불체자 관련 이슈를 커뮤니티 전면에 끌어내는 계기를 만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외돼 왔던 한인 불체자를 위한 권익보호 등 커뮤니티 차원의 대책마련도 활성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회 관계자들은 이번 한인 불체자 통계가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미국 입국비자면제 프로그램(VWP) 가입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한국은 VWP에 가입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의 경우 VWP 가입 조건 중 하나인 비자거부율을 3%로 낮추기 위해 회계연도가 마감하는 9월 말까지 미국비자를 신청하라는 공문을 전 회원들에게 발송했을 정도다.

의회 전문가들은 "비록 추정치이긴 하지만 아시아 국가에서 인도와 중국에 이어 한국이 3번째로 높은 불체자 국가라는 건 놀라운 일"이라며 "실무협상 과정에서 이 점을 문제삼을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전했다.

장연화 기자